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과 민사소송 준비

Question

2025년 3월13일 오후 5시30분경 차량주차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량에.문을 잠그지않고 주차를 해놨습니다. 14일 오전에 다시방에 넣어둔 현금 200만원이 사라진걸 확인한후 근처 카페에 양해를 구해 cctv를 확인해보니 13일 8시10분경 제 차에 누군가 탑승하더니 
다시방과 이곳저곳 확인하고 후레쉬를 비춰보는게 찍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후 25일 범인이 잡혔다고 했고
고등학교2학년 미성년자라고 했습니다
경찰분이 그 학생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고 했고
합의를 원하시면 직접 전화해보라고해서 전화를 하니 
훔친금액은 150만원이였고 본인이 다음주에 면허를 따니 배달알바를해서 조금씩 갚겠다고 하길래 200만원 한번에 주지않으면 합의를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 말로는 부모님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필요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200만원보다 민사소송하는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게 고민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절차 진행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차량 절도 사건을 저지르고 합의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부모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을 통해 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부모가 실제로 지원을 거부하는지 확인한 뒤, 합리적인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갚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 보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행각서를 작성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가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소송 전에 합의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만원의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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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모의 공동 책임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방치했거나, 가정에서 특별한 관리 없이 아이의 자율에 맡겼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을 위반 준비 서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및 사건처리 내역서, CCTV 영상 확보 및 경찰 제출 여부, 학생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진술 내용, 도난 금액의 액수,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나눈 기록, 가해자와 그 부모의 인적 사항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소액사건심판청구 가능성
200만 원은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액심판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절차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약 20,000원 내외, 송달료 약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이니다.

5.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
다만 실제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해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 부모가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피해보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자녀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예고하셔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다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가해자 부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우선 부모와의 직접 접촉 시도​: 경찰을 통해 부모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실제로 부모가 도움을 거부하는지 확인
​합리적인 분할 상환 조건 제시​: 일시금 대신 명확한 기한과 금액을 정한 분할 상환 계획 협의
​이행 보증 방안 마련​: 이행각서 작성, 보증인 설정 등 상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위 방안이 실패할 경우 민사소송 검토​: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며 진행

200만원의 금액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합의를 통한 해결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 취업 등으로 변제 능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이행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 처분 결과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외상 합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