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영상 구매의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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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로 영상 구매의 법적 문제

인스타로 자위영상과 성관계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디에 나이를 뜻하는 숫자는 없었고 대화도 가격이 얼마인지 어디로 보내는지 영상통화는 할수있는지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송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을 통해 송금해서 금전기록은 남아 있을것입니다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궁금하고 연락이온다면 언제오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을 보고 수사를 배제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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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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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위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구매한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성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불법 촬영물일 경우, 단순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송금 기록이나 대화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화 내용상 상대방의 연령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 성인 콘텐츠로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지만, 판매자가 검거될 경우 구매자에게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판매자 계좌 추적이나 단속을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시기는 불특정합니다. 현재로선 대화 및 송금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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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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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인스타 등 영상물 구매로 최근에도 내용 확약서 또는 자수전담 등 통해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관련 내역 등 캡처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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