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이후 참고서면, 의견서 제출 가이드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 전이라면, 법원이 별도로 소송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이상 양측 모두 추가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반박 서면이나 보충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 형식의 참고자료도 소명자료로 제출 가능하며, 보통은 ‘증거서면’ 또는 ‘첨부자료’ 형식으로 서면에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판결기일 2~3일 전에는 제출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낸 추가서면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반박서면도 정식 소송서류로 효력이 있으니 핵심 주장과 근거를 간결하게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