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 중 출입국 가능 여부

현재 귀하는 아직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출국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국내 생활기반을 통해 해외도피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여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거나, 일시적인 출국허가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영주권 유지를 위한 출국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귀국 일정을 명확히 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도 출국 자체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이 제한되려면 검찰 또는 법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별도로 내려야 하는데, 이는 주로 도주 우려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외 출입국은 가능하나, 이후 수사나 재판 일정에 불응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관할 수사기관에 출국계획을 알리고 협조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