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연락이 없을 경우 대처 방법

우선 첫 번째로, 꼭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수사 자체가 ‘합의 성사’를 전제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즉, 지금처럼 가해자가 아무런 응답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면,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와 처분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더 이상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수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가해자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죄질이나 피해금액,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495만 원은 단순 사기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편취 수법이나 반복성,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상태 등에 따라 정식 기소 및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현재처럼 책임 회피 태도를 지속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종종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모든 주도권을 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입장과 대응 태도도 사건의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을 빠르게 유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을 도와 신속한 수사와 보상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니, 힘드신 만큼 꼭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고도 계속 연락이 없는 경우,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해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수사기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필요시 이를 병행 검토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우선 기다리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아니시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