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민사소송 대응 방법

현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 체류 중인 피고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으로 성실히 대응하였다면 반드시 자백 간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더라도, 사전에 준비서면과 사정서를 통해 방어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변론의 요지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변론을 연기하거나 서면심리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다른 서면 제출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 주장 전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 전에 관련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되, 청구된 금액이 사전에 명시된 계약이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경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자 간 금전 정산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 원고 역시 이를 비용 분담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정황, 예컨대 메신저 대화나 실제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정서에는 해외 체류 사유, 귀국이 어려운 사정, 현재 관할법원이 영상재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부득이한 불출석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이전 신청이 기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 현재 관할법원은 기존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현재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관할이전 사유와 영상재판 가능 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는 경우, 재판부도 관할 이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되어 무리하게 피고의 출석을 전제로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유예나 판단 유보의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