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자산 이전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19년경 광고 제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법인(이하 “A사”)으로부터 대금 1억 3천여만 원을 받지 못함. • 민사소송 제기 후, 2020년 8월 A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지급명령: 원금 138,800,000원 + 연 12% 이자 (2019.12.7~지급일) • 일부 변제(약 1,320만원)는 2021년 11월에 수령함. ⸻ ■ 현재 문제 1. 피고 A사는 판결 확정 이후 폐업하였고, 채무 불이행 상태 2. A사의 대표자 B는 폐업 직전 별도 법인 “C사”를 설립, • C사는 이후 A사의 플랫폼 및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지속 • C사의 대표 또한 동일 인물 B 3. 플랫폼 운영은 법인만 바뀐 채 계속 이어졌으며, 이후 C사는 다른 기업(3자)로부터 인수됨 4. 이 모든 흐름은 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 이전, 법인 분리 또는 법인격 남용으로 의심됨 ⸻ ■ 의뢰인이 고려하는 법적 쟁점 • 자산 이전 및 법인 분리가 고의적 채무 회피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 필요 시, 법인격 부인론 적용 또는 대표자 개인(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추궁 • 민사 외에 사기 또는 배임 등 형사고발 검토 ⸻ ■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 A사로부터 미수 채권 약 2억원(원금+이자)의 회수 가능성 판단 • 자산 이전 경위 분석 및 법적 책임 소재 파악 • 법인/대표자/신규 인수 회사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지 자문 요청 ⸻ ■ 추가로 제공 가능한 자료 • 확정판결문 원본 • 일부 변제 내역 • 등기부등본(법인 2곳) • 뉴스 기사 및 대표자 이력 관련 공공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