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개인간 조건만남의 법적 위험성

현재 상황에서 성인 간 일회성 개인 성매매는 통상적으로 적극적인 신고나 함정수사가 없는 한 단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 여성의 어플 활동 중단이 곧 단속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금 자수하는 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인지로 이어져 처벌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조용히 지내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불필요한 자수 지양​: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수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 향후 이러한 행위를 절대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더더욱 성매매 관련 수사기관 풍속수사팀 단속 등으로 인해 사건화 되면서 전담조력을 드리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실무적 경험적 자문 필요) -자수전담 등 미리 사건화 전에 비밀보장하면서 일이 커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선처받으며 수습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고 자수전담 많습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굳이 자수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화될 확률은 낮아보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3. 성매매, 조건만남 단속이나 경찰조사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인 간의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금전이 오간 대가성 성관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알선자나 업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제공한 사람과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속된 상황에서 휴대폰,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되었다면, 과거의 성매매 상대방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우려하시는 대로 상대 여성이 단속되어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후 결정하시는것이 좋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