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가요?

Question

[사고 경위]
집 문 앞에 서있었는데 택시가 손님 내리려고 제 쪽으로 다가와서 그대로 제 발목 뒷부분부터 발 중간까지를 바퀴로 밟았습니다. (제 과실 없음)
발목과 발이 부어오르고 피가 나서 서있을수 없었는데 택시기사는 10만원 주면 제가 편하죠~ 이러길래 연락처 받아서 보험접수하고, 제가 119 불러서 응급실 갔습니다.
입원 6일 진행하고 그 뒤로도 계속 통원했습니다. 일이 바빠 휴가를 쓰지 못해서 재택하거나 깁스 3주일하면서 회사 택시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택시 타고 출퇴근 중
2개월 정도 지난 지금,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고 계단 오르내릴때 아픕니다. 붓기와 피멍도 그대로입니다.
(진단명: 발목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현재 상황]
택시 공제조합에서 전화와서 골절 아니니까 치료비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500 부르니까 손해사정사 쓰라고 합니다.
저는 치료비 100만원 이상 + 제 연차비용 (200만원) + 택시출근비용 월 100 + 위자료 + 입원,재택으로 인해 지연된 중요한 업무프로젝트 손해금 등 최소 500은 받고자 합니다.

[질문]
1. 보험사에서 소득증명 연차증명 등 서류 오만가지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합니까?
2.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3. 손해사정사 or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제가 끝까지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택시공제는 손해사정 명목으로 통상 위와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물론 교부할 의무는 없지만 미교부시 여전히 적은 합의금을 고수할 것입니다. 참고로 교부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문 내용만으로는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없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개는 합의로 종결시 피해자 주장의 합의금과 보험사 또는 공제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중간에서 결정되는데, 소송이 아닌 이상 얼마나 설득하고 설득당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공제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3.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질문자님 제시 합의금 500만원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를 위한 목적만이라면 변호사선임비를 고려할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4.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택시공제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공제측에서는 지불보증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제가 소를 제기하면 대응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범죄 관련 경력]
* DB손해보험 근무 : 자동차보험 부서(모범상 수상), 수백여건 화재보험 현장실사, 손해, 상해, 후유장해 등 관련 업무 담당(각종 수상 및 기네스 달성)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관련 TF 참여
* 재판연구원(로클럭) : 민사 항소부, 형사 항소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 보험사 및 공제 등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보험금 등 청구소송 진행 승소
* 뺑소니,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각종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또는 무혐의
* 5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로 인한 재판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병합 등 실형이 유력한 사안에서 양형변론 성공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보험사에서 요청한 소득증명 및 연차증명 서류는 합리적인 배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입원이나 재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증명하려면 이러한 서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소득 손실, 위자료, 추가적인 업무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개입하면 더 높은 합의금과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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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집 앞에서 발생한 택시와의 접촉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택시기사와 합의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1.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명 및 연차증명 서류의 경우 질문자님의 일실수익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이번 사고로 인해 주요 업무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한 바 가급적 전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형사합의금의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주수당 50~1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치료비 및 위자료와 같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경우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 및 일실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금액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 조금 더 적합하다 판단되는 분과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질문자님이 끝까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합의 없이 진행 또는 형사공탁을 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실 필요가 있고, 향후 합의없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사에 대한 보험지급요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는 손해 산정 근거 자료로, 보상을 정확히 받기 위해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상해 부위, 통원 치료, 재택근무,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면 500만 원의 비용은 너무 적습니다.

3. 상대가 손해사정사 언급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4. 합의 없이 민사소송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면 오히려 더 나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범죄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에서 소득증명 연차증명 등 서류 오만가지 보내라고 하는데 이거 보내야 합니까?
>> 보내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2.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르는 액수를 먼저 들어보시고 증액을 유도해야 합니다.

3. 손해사정사 or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 세부 사안에 따라 합의 진행 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끝까지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가 결렬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므로 질문자님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만큼 가능한 합의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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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보험사는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소득증빙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제출해야 하지만 모든 요구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지연행위는 불공정한 합의 유도로 볼 수 있어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해 운전자 태도와 보험사의 대응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대응팀> •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