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소 및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만 18세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인으로 간주되므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경우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며, 성인으로서 독자적인 법적 절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토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리로 맡기든, 피해자이든 관계없이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성인으로서의 법적 지위​: 만 18세 이상이므로 법적으로는 독자적인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나 참여 없이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통지 여부​: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수사기관은 보호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등이 발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이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법 도박 참여자로서의 위험성​: 귀하가 사기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불법 도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면 귀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