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여부 확인 방법: 경찰서 방문 가이드

Question

누군가 통매음 고소한다고 해서.. 진짜 고소하여
사건이 등록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검색해 본 결과 킥스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킥스는 전산상 안뜰수도 있다 하여 경찰서에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는 건 불가능할 거 같고, 제가 사는 인근 경찰서에 방문해보려고 하는데 타 경찰서여도 고소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준비물과 경찰서 안의 어디로 가서 무엇을 알려달라고 해야할까요? 저거때문에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박영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된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분증과 관련된 정보(예: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가 접수된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 필요하고, 경찰서 내에서는 접수 담당 부서나 사건 접수 확인 부서로 가서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고소 여부는 전국 어디서든 확인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이나 수사과 접수창구로 가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명의로 고소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사건이 아직 접수 중이거나 수사 초기 단계라면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을 수 있지만, 고소 여부와 사건번호 정도는 확인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필수이며, 불안한 상황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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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현시점에서는 확인이 제한되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조회가 어렵습니다. 즉, 상대방이 귀하의 이름, 주민등륵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고소하여 바로 피의자로 입건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고소인 조사 후 관련 단서를 토대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귀하를 특정하기 전에는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회가 어렵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