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송치문과 진정서 내용 불일치 문제

Question

사용자의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 고발했습니다.

1. 진정서 작성시
- 15일이 급여이나 29일에 다 받았다 진술

2. 고발진술(다른 사람 관련 내용 진술이 노동청에서 안내함)
고발인 2명은 아직 못받았다 진술
-> 고발인 2명이 사건 진행 안함.

송치문에는(진정 고소 고발 다 합친거 같음)
제가 못받았다 되있네요.

어치피 지난주에 검찰처분(증거불충분 무혐의, 급여명세서 관렼은 과태료) 나온 상태고 이의제기할 생각 없는데 무고죄 나올거 같아 걱정되요.

걱정되서 검찰탄원서, 노동청 국민신문고에 사실과 다른 부분있다 강조했습니다.

저 괜찮겠죠?

심규덕 변호사 · Answer

임금체불 관련 진정과 고소·고발 과정에서 진술 내용의 불일치로 무고죄를 걱정하시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그동안 많은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1. 요약
임금체불 사건에서 진술 내용과 송치문 기재 내용 간의 불일치가 있으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검찰의 증거불충분 처분과 사실관계 오류를 즉시 정정 요청한 점은 고의성 부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무고죄 성립요건 검토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객관적 요건과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존재하고, 단순히 지급일자에 대한 진술 불일치만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사실 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진술 불일치와 송치문 오류의 법적 의미
송치문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진술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허위신고가 아닌 입증부족으로 본 것이므로, 무고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 결론
검찰과 노동청에 사실관계 오류를 즉시 알린 점은 오히려 성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무고죄에 대해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자료들은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과 그러한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1. 임금체불 사실 자체는 있었고, 단순히 지급일자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한 것에 불과
2. 송치문의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귀하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3.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을 뿐, 허위신고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

더구나 귀하가 사실관계 오류를 발견하고 즉시 검찰과 노동청에 이를 알린 것은 오히려 귀하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