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요구 시 대처 방법

현재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받으셨다면, 우선 본인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는 직접 은행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금자명이나 입금자의 계좌번호는 ‘제3자 정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행은 본인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필요하다는 공문이나 압수수색영장, 또는 수사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경찰 측에 해당 입금자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고, 본인이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본인에게 이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 측의 회신 내용이나 거부 사유를 문서로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기관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출금책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실제 주범이나 윗선이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려면, 오히려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3자의 계좌번호나 입금자 정보를 본인에게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수사 협조 공문을 통해 법적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 가능한 범위 내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정보는 경찰이 은행을 통해 직접 확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되, 불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보이스피싱 조직의 출금책 혐의를 받아 경찰이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입금자명과 상대방 계좌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ㆍ실제로는 주점이나 윗선 조직이 따로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필요한 자료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서 등 제출 가능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하시되, 제3자 계좌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은행이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에 정확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ㆍ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 등 적법 절차를 통해 상대방 계좌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소명하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ㆍ보이스피싱 혐의는 처벌 수위가 높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의 경중과 억울한 부분을 적극 변론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불이익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