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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통보서와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한 대처 방법

집으로 금융거래정보 통신서 날라와서 부산경찰청으로 연락했는데 이름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처음에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안알려줬습니다 그러더니 출석 요구 발행 한다고 하고 끊고 2시간 뒤에 카카오톡 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에서 금일 출석 요구서우편 발송 하였습니다. 연락이 와서 재 통화 드렸습니다 다른분이 받으시더니 아까 인적사항 물어봤는데 거절하신분 아니냐고 물어보고24년 6월에 사이트 계좌 연관되어 있어서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합니다 사는 지역은 안산 인데 가기도 힘들고 꼭 가야 하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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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가 도착하고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가 왔다면, 실제 범죄 계좌에 연루되었거나 명의가 사용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 발송된 출석요구서가 실제라면 정당한 공문이므로 출석 의무가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관 요청을 하여 가까운 곳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리며, 필요 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 :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업자대출 광고를 보고 접근매체 양도한 혐의 - 기소유예(전금법위반) -빌라왕 전세사기 구속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사기)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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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거래정보 통보서가 집으로 도착했고 경찰청에서 연락이 온 점, 그리고 이후에 출석요구서가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거래정보가 연관되어 있다면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불법 계좌 사용 등의 혐의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산에 거주 중이시라면 물리적으로 부산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경찰서(부산경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연락하여 본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고, 출석 요구서 관련 사건 번호나 내용, 본인의 연관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후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대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사받는다고 해서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단순 참고인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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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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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출석요구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청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출석요구가 사실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거리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까운 경찰서에서의 조사 가능성​이나 ​일정 조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관련 조사라면 계좌 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이트와 계좌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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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금융거래정보 통보서가 발송되어 부산경찰청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의뢰인님은 안산에 거주하여 직접 출석이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ㆍ2024년 6월경 특정 사이트 계좌와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 하지만, 혐의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함이 큽니다. [해결 방법] ㆍ원칙적으로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응해야 하며, 장거리 이동이 힘든 경우 관할 경찰서 이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의 번호나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뒤, 일정 조정이나 조사 장소 변경 가능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출석 전 관련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진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ㆍ특히 혐의가 모호하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법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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