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후 도주와 형사처벌

Question

미성년자둘이서 지쿠를 이용해서 사람이 많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잠시 정차 했는데 무게가 왼쪽으로 가면서
유모차와 살짝 접촉이 났습니다 완전 빡 이건 아니고
톡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일인지는 알지만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사과드리고 일로 와보라는
말씀에도 도주 했습니다 그후 지쿠를 근처에
주차해 두었는데 나중에 보니 경찰차가
그 지쿠를 수거해 갔습니다 혹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사고후 미조치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수사초기 부터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

허소현 변호사 · Answer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로 유모차와 접촉한 사고는 형식상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고 후 도주한 것은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 여부
질문자분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사고의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고후도주의 평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행위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대신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되어 훈방 조치되거나 보호처분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절차
경찰은 전동킥보드 업체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해 올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 등 보호자 동반 하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중히 사과하시고 피해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교원자격증 보유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심의위원 및 학교 교감 대상 강의 다수
- 동부교육청 학교폭력심의 위원
- 학교폭력 현장점검지원단 자문변호사
- 동부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사 위원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후 도주 행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촉의 정도가 경미했고("톡" 정도),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사과는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응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필요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접촉사고 후 도주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경미한 사고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즉시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고의 성격과 법적 책임
미성년자가 처음 겪는 사고라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절차와 대응 방안
경찰은 압수된 전동킥보드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고, 당시 상황과 도주한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접촉이 가능하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결론
미성년자이고 경미한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훈방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호자와 함께 성실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보행자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차대인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다쳤다면 교특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이 사고를 정식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피해자가 불러도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은 주로 인명 피해가 있을 때 적용되므로, 이번 사건이 단순 접촉 사고라면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유모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 경우 도주치상으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을 경우, 성실히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변명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당황하여 도주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유모차 소유자가 피해를 주장한다면, 적절한 보상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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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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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가던 중 유모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망을 치게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모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유모차에 탑승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고지하신 뒤,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반성하는 자세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접촉이 아주 경미했고, 유모차 안의 아이나 보호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미이행 정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피해자 측에서 크게 다친 경우가 없고, 병원 진료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훈방이나 보호자 지도 하의 경미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자리를 이탈했다는 점, 즉 현장을 벗어난 부분은 경찰이 ‘사고 후 미조치’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고, 그 피해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경우’여야 하므로,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거나 ‘심하게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특히 소년법 적용 대상으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촉법소년 심사’, ‘소년보호처분’, ‘상담 및 보호자 지도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먼저 킥보드 대여사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미성년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이후 보호자 동반하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겁먹기보다, 사실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사고 당시 사과한 점, 고의가 아니었던 점, 현장을 떠난 건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유모차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사과하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도 향후 수사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조사 출석 전에 진술 정리 및 대응 전략 준비, 경찰 조사 시 보호자 동행 의견서 작성, 필요시 피해자와의 연락 중재 및 합의절차 도움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미성년자이시고, 사회 경험이 적은 만큼 수사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실 수 있으니, 이를 함께 정리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꼭 전문가와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모차에 탄 아이나 보호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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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 · Answer

경미한 접촉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모차나 아이, 보호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주 경위, 사후 태도, 피해자 반응에 따라 형사 기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경찰 연락에 성실히 응하고, 보호자와 함께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준비, 보호자 의견서나 합의 조율 등 필요하시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교통사고 전문 대응팀> • 교통사고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