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업체에 청소 의뢰 후, 모든 물건을 무단 폐기한 사건 – 손해배상 가능 여부

1. 중개 플랫폼이더라도, 파트너를 관리·승인하는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 중개 플랫폼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파트너(작업자)가 ‘해주세요’의 지휘·감독 아래 행위를 한 경우 → 플랫폼에도 사용자 책임 발생 가능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파트너 선정, 등급, 평가, 결제 시스템, 불만처리 시스템 등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었다면 소비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즉 '단순 중개’라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지는 않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주세요를 믿고 의뢰한 것”이므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장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이후 업체가 이의신청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증거자료(사진, 대화내역, 계약내역 등)를 미리 정리 - 정식 소송에서 청구취지 정비 가능 - 법원에 주소확인 신청 가능 3. 상대가 계속 회피하고 주소로 서류도 반송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악의적 회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 내용증명 반송, 전화 무응답, 소비자원 공문 무시(“신의성실 원칙 위반”) - 고의적 회피 정황이 명백할 경우, 부재 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회사가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지나 등기부상 주소지가 명백하다면 반송되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 가능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前)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現)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자격취득 - 남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 구리농협 사외이사 -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