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까지 소요 시간

Question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인데 중간에 조정사건이 생겼다가 원고피고 둘 다 합의를 원하지 않아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고,

다시 본안인 채무부존재소가 진행 될 예정인데요

본안은 현재 원고의 준비서면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제 변론기일이 잡힐거 같은데 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까지 평균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불성립 종국 판결문은 3월 20일 송달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제가 원고이며 개인적 휴가로 4/5~4/13일까지 해외체류 예정인데 이때 변론기일이 잡히면 가족을 대리인으로 출석신청해도 되나요..? 휴가때 변론기일 안 잡히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묘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일진행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듯 합니다.

조정사건이 불성립으로 종결된 후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는 2주~1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경우 변론기일변경신청 또는 직계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시어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조정불성립 후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의 기간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2. 예컨대, 사건의 종류나 법원 및 사건 배정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재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특정한 경우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4.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