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제 지인이 3월12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주차되어있는 탑차 뒤에 쇠붙이를 흔드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제 지인을 말리러왔습니다. 근데 제 지인이 그 행인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행인은 그거로 전치2주를 진단받고 치료비+옷+정신적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여자고 행인은 덩치가 큰 남성이라는데 그 행인은 1천만원을 불러도 이상하지않은 상황이라고 500도 고마워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말을 하는데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요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에 대해 500만원의 합의금 요구는 과도한 수준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상해 정도와 적정 합의금 검토
술에 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치 2주는 매우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며, 특히 여성이 체격이 큰 남성의 멱살을 잡은 정도로는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경상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00-2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상대방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여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절차를 통한 해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결론
합의를 시도한다면 실제 치료비와 적정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상하되, 과도한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터무니없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친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호소하고 의사가 보기에 다친 데가 없으면 보통 전치 2주가 나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어차피 이런 종류의 사건은 검사가 형사조정을 제안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합의가 안된다는 점을 최대한 피력하면 합의금을 주지 않고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전치 2주의 상해에 대해 500만원의 합의금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확인하고, 이에 합리적인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단순 폭행죄의 경우 합의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상대방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설시한 폭행 정도에 500만원을 요구한다면 합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라면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