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내용증명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하고, 말씀하신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였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는 있으나 이는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혼자서 보내시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고, 내용증명을 잘못 보내시게 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수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리지 않고 미혼이라고 주장한 상태에서 약 10개월간 데이트와 성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ㆍ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ㆍ소송은 부담스럽기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며, 합의금의 적정 범위와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속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교제 기간, 정신적 고통 정도, 증빙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2,000만원 선에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ㆍ상대방 회사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등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대행받으시고, 상대방이 그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제기를 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