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상품권 사기 신고 대처 방법

Question

2024년2월2일에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당근마켓에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판매한것이아닌 다른 기프티콘을 사용한줄알았는데 제가 판매한걸 사용했다는것을 지금 알게되었습니다.
당근마켓을 삭제했다가 지금 설치를 하면서 채팅을보고알게되었고 구매자분이 신고해서 처리하겠다고 채팅이 와있었고,저는 바로 채팅을 드렸지만 구매자분이 채팅을 2025년 2월1일에 주셔서 거의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저는 구매자분께 환불이나 다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싶은데 연락이 안되고 연락처를 알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신고당하면 성립이 되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건알지만 무슨방법이있을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상품권 거래에서 본의 아니게 사용된 기프티콘을 판매하게 된 경우, 구매자가 실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자가 채팅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이미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사기죄로 수사기관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의가 없고 실수였다는 점, 환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로 환불 또는 대체 지급을 하려는 노력은 형사처벌 여부에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해당 기프티콘이 사용된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며 환불 의사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 수사관을 통해 중재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먼저 자진 출석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전액 환불이나 새로운 기프티콘 제공의사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후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당근마켓에 판매하셨으나, 실수로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하셨고 이후 구매자가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님은 이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어 환불이나 대체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싶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와 해결방안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의뢰인님의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찰이나 검찰에 충분히 설명하고, 환불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채팅내역 등)를 제시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구매자와의 연결을 도와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