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과 강요로 인한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

Question

1.A,B,C 아줌마세명으로부터 유치원 자녀끼리 고추보여준 문제로 공갈협박 당해 300만원을 A에게 치료비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요구문자를 받고 소문날까봐 협박에 못이겨 송금함. A에게 현금갈취당하며 민형사 제기않기로 변호사없이 대충 합의약정. 그외 약정사항없음.

2.이후 강요에 의해 이사까지 가게 되어 그중 이사건과 관련없는 B는 이미 고소했음.

3. A는 명확한 근거자료(진단서, 변호사자문서류)없이 피해를당했다며 소문을 낸다며 위협, 일방적으로 각서요구 및 현금 300을갈취했고. 이후에도 단톡방에 자기가 피해자라며 소문내며 자녀 이동동선까지제약함.

4.C는  끝까지가보자, 같이죽는다 생각해라며 노골적 협박메시지로 자녀의 문제를 자백하라고 강요했음.

5.나머지 A,C  에게 공갈.강요,협박,사기로 동시에 추가 희망함.

특히 A는 합의상의 절차과정에 큰 하자가 있고 강박에 의한 합의이자, 공갈및 합의이후 약정사항도 아닌 이사를 강요, 자신이 피해자라며 단톡방에 떠들어댄것은 형사고소하고싶음.

6.증거자료(카톡,문자,단톡방내역 다확보했음)

위사건으로 자녀들의 정상적 학업을 방해받아 이사,전학까지 갔으며 본인은 정신과 처방받아 3년간. 챙작을 주로하는 직업에서 생업까지 지장받음.

A,C 일괄고소희망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자녀 간 다툼으로 인해 A, B, C 세 분이 협박하며 3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갈취하였고, 강박 속에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ㆍA는 근거 없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소문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여 추가로 자녀 이동 동선을 제약하는 등 피해를 가했습니다. C 또한 노골적인 메시지로 자백을 강요하며 협박하였습니다.  
ㆍ이 과정에서 이사와 전학까지 진행하게 되어 자녀의 학업이 방해받았고, 의뢰인님은 정신적 고통과 직업 활동의 지장까지 겪으셨습니다. B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로, A와 C에 대해 공갈 및 강요, 협박죄 등으로 추가 고소를 희망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A와 C가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고 이사를 강요하는 등 강제적 행위를 한 것은 공갈죄와 강요죄,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서는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 과정의 정황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ㆍ카톡과 문자, 단톡방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셨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A의 경우
- 소문을 낸다고 협박하여 3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 협박하여 이사를 가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2. C의 경우
- "끝까지가보자, 같이죽는다 생각해라"라는 표현은 협박죄의 소지가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대화 내역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처벌 가능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비용
- 로톡 정책상 여기에 변호사 비용을 기재할 수 없는 바, 연락주시면 비용 등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사건 초반에 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아닌 양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셨음에도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종합적으로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언급하신 죄명의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동학대)로 활동 중이고,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경력이 다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공갈, 강요, 협박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박에 의한 합의로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A와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A와 C에 대한 명백한 협박·공갈·강요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A의 경우, 명확한 피해 근거 없이 진단서나 법적 자문도 없이 일방적인 협박으로 300만 원을 갈취했고, 합의서 또한 강박에 의해 체결된 점은 공갈 및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이사 강요,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자녀 동선 제약 등은 추가적인 강요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합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C 또한 끝까지 가보자, 같이 죽자는 등의 표현은 충분히 협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자백을 강요한 점은 강요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미 B에 대한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A·C를 추가 고소하는 방식으로 병합 또는 개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단톡방 내용, 정신과 치료기록 등이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력은 충분하므로, 고소장 작성 시 해당 증거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고소 절차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진술·증거 제출을 병행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단계 대응까지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로톡 정책상 안내드릴 수 없으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자녀의 유치원 문제로 A, B, C 세 명의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A에게 3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셨고, 이후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B는 이미 고소하셨고, A는 근거 없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금전을 갈취하고 소문을 냈으며, C는 노골적인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의뢰인님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직업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계신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A와 C에 대해 공갈, 강요,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A의 경우, 강박에 의한 합의였다는 점과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소 비용은 로톡 규정상 온라인으로 안내가 어려우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고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갈, 자백강요, 협박,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소대리 및 합의를 원하실 경우 합의대행까지 모두 조력하겠습니다.

로톡 정책상 선임비용은 게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