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아드님이 여자친구와 결별한 직후 강압적 성관계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당하고 있습니다.
ㆍ아드님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극심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ㆍ상대방이 실제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내용증명에 곧바로 답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답변서를 보내게 된다면 그 내용이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ㆍ아드님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카톡 대화나 주변인의 진술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ㆍ만약 상대방이 고소 절차를 밟게 되면 초기 진술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ㆍ상대방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무고죄 검토도 가능하니, 조급한 대응보다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