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 기한과 절차

Question

집에 오는 길에 운전하다가 확인을 못하고 사람과 부딪혔어요. 급하게 내려서 죄송하다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했는데 전화번호 드리거나 달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며 그냥 화내고 가셨습니다. 다시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집에 와서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가 추후에 뺑소니로 신고한다면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언제쯤 진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장동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연락처 제공 시도 또한 있었으며, 이후 자진신고까지 하신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이행해야 하는 ‘정차·구호·신고’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 교환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점, 이후 자진신고한 점 등을 보면 도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뺑소니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추후 뺑소니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피해자는 이 기간 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초기에 별다른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이후 문제될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입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진신고 사실, 피해자의 연락처 교환 거절, 현장 대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는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귀가길 발생한 접촉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음에도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시는 듯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도 갑작스러운 접촉사고에 크게 놀라셨을 듯 합니다.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고발생 직후 바로 내려 상대방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한 점, 연락처를 교환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고 먼저 돌아간 점, 사고발생사실에 관하여 자진신고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접수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에 관한 보상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을 위하여 사고발생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고 자진신고까지 완료하셨으므로 뺑소니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피해자는 공소시효(도주치상 10년) 내에 신고할 수 있으나, 귀하의 초동대응으로 뺑소니 혐의는 방어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뺑소니 성립 여부
-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의무: 즉시 정차, 구호조치, 신고의무
- 귀하는 즉시 정차 후 피해자와 대화하고 연락처 교환을 시도했으며, 자진신고까지 완료
- 이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뺑소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나. 향후 대응방안
- 사고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자진신고 시점 등을 상세히 기록 보관
-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필요
-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다. 결론
현재로서는 자진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추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경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뺑소니 혐의는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추후 사건접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행히 먼저 신고하였으니 뺑소니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화 되면 변호인 통해 해당 사실관계 적극 소명하고 변호해야 합니다. 사건화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 간부로서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 12년 간의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현상 변호사]
▪︎  前 강남경찰서 수사과장
▪︎  前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  前 강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산경찰서 수사과장
▪︎  前 구로경찰서 수사과장
▪︎  前 성동경찰서 수사과장
▪︎  前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前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前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 Answer

뺑소니 신고는 공소시효 완성 전까진 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 분이 거부하셨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진신고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도 따져는 봐야겠으나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아니라고 결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있다면 보관해 놓으시고.
현장 cctv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증거보전신청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권준성 변호사 · Answer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자진 신고하셨다니 적절한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했고 자진 신고까지 하셨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내에 가능한데, 도주치상의 경우 10년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했고 자진 신고까지 했다면, 뺑소니 혐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와 부상 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사고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신고 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시고,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