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주소 모를 때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Question

1. 주소모르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했지만 월세 미납된 금액이 1개월치 100만원이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소송시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2.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받아야할 돈은 100만원입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사·부동산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도 의미는 있습니다. 실제로 도달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월세 100만 원을 요구했는지를 남겨두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추후 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 보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법원에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상황에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 사안은 금액이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 상대방 이의 없을 경우 바로 집행이라는 흐름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주소 특정과 서류 구성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이니, 필요하시다면 단계별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변호인 선임보다는 입증자료 정리 후 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은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100만 원이면 소송비용도 적고, 변호사 선임은 비용 대비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임차인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계신 상황에서, 보증금은 반환했으나 미납된 월세 1개월분 100만원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 절차에 대한 비용 정보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미납 월세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의뢰인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1.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어렵습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으며, 다만 내용증명의 도달과 같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효과가 약간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0만원의 경우 인지대 약 5,000원과 송달료 6,000~8,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유사한 비용이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주소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창주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은 월세가 미납되어 미납금을 '요구한 적 있다'는 것이어서 월세 미납 등에 대한 주요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지 간접증거로 활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더라도 비슷한 효과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단치 않습니다.

3. 위 소송비용 및 대리인 선임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곤궁하신 상황이라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