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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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입니다. 소속 부대에서 간부가 해야 할 업무를 병사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 수송 정보 체계(군 내부 전산 시스템)에 간부 아이디로 병사들이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급 간부의 결재를 병사들이 대리로 받고 있으며, 실제로 간부가 결재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군 관련 법령(해군 규정, 보안 규정 등)이나 일반 법률(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된다면 병사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신고 방법, 법적 대응 가능성 등)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