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방법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의 소유주가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로 보입니다. 이 소송은 A가 '나는 범죄와 무관하며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이 없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아버지는 해당 계좌의 피해자이자 피고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A의 계좌에 묶인 피해금 환수를 막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A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어, 피해금 환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답변서 제출 및 방어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보통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그 계좌를 풀기 위해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일단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로 자금세탁에 해당한다하여 기소가 된 사실이 있다면 그의 고의 과실을 주장해야 하나, 무혐의나 불송치 되었다면 다퉈도 이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니 조정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