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마사지 단속과 카드 결제 관련 문의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수사/체포/구속

타이 마사지 단속과 카드 결제 관련 문의

지인 이야기 입니다 마통 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타이마사지에 전화를 하고 현금을 주고 마사지를 받다가 관리사가 서비스를 물어봐서 10만원에 해준다하여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 해서 했습니다 하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고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 다음날 마통으로 다시 연락해서 메세지로 60 60분 120분 어제 카드결제 했는데 건전 마사지가 맞나고 물었고 건전 마사지가 맞다 사업자 있는 정상샵이다라고 하셔서 일단 이문자 메세지 캡쳐하고 제가 계속 여쭤보니까 전화 달라하셔서 전화로도 건전샵이다 불건전샵이면 카드결제도 안된다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단속이 된다면 카드결제 내역으로 연락이 올텐데 전화,문자로 60분 60분 120분 결제했다고 했는데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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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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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지인께서 받으신 마사지가 실제로 불건전 행위가 있었다면,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연락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카드 내역과 문자 메시지만으로 처벌이나 유죄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사지 업체에서 건전한 샵이라고 확인해주었고, 결제 내역도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인분께서 추가로 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이 건전샵임을 뒷받침한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경찰 수사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카드 내역과 업체의 안내 문자 등은 꼭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앞으로는 불법행위나 의심되는 서비스는 철저히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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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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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직접 비공개 검토로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현실적 자문 등 가능합니다. 성매매 사건만 전담해서 돕고 있고, 실제 사실관계 등 먼저 팩트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유사성행위 등 실제 한 사실이 있는지 신속히 연락주셔서 솔직한 말씀주시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 그냥 무책임한 발언 등 괜찮다, 사건화 안될것이다 등 이런 것은 안됩니다. 충분히 불안하지 않게 대비해야 하고 자수전담 등 필요하다면 선처 받아야 합니다. -선처 받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정리한 이후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신속히 남겨주세요, 바로 즉각 피드백 연락 드리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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