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팅모델 사진 저작권과 페이 미지급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처음에 당근알바로 쇼핑몰 피팅모델을 구한다고 하셔서 지원했어요. 알바 합격했고 따로 서류는 없이 며칠 뒤에 바로 첫 촬영해보자고 해서 9월 26일쯤에 촬영을 했는데 시범 촬영이라면서 그 촬영 후에 페이를 안 주셨고 다음 촬영 일정을 잡아보자고 하시면서 몇 번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다음 일정을 잡았는데 그 일정을 파토를 내셨고 결국 그 이후로 연락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진 안 쓰시려나보다 하고 시간 날린 건 아깝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쇼핑몰에 제 사진이 쓰이는 걸 봤어요. 저는 쓰이고 있는 줄도 몰랐고, 초상권 비용조차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안은 어떻게 분류되는 사안인가요?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생이라 소송은 최대한 피하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안이 처벌이 가능하고, 이분이 협조적이지 않으시다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쪽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도 궁금해요

조치홍 변호사 · Accepted Answer

당근알바로 피팅모델 지원 후 시범 촬영만 하고 페이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쇼핑몰에서 본인의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이는 초상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타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19116)에서 모델의 초상권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무기한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쇼핑몰에서 사용된 사진들을 캡처하고, 당근알바 지원 내역, 문자 내용 등 모든 소통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먼저 쇼핑몰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 사용 중단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이때 초상권 침해 사실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적 조치: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인 모델료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라 소송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협상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학 법률상담소 등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글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를 정리한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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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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