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트임복원수술로 인한 쌍꺼풀라인 손상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사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의사가 절개 부위를 잘못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눈의 라인이 비대칭적으로 변한 것이 핵심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수술 전후 사진, 수술 동의서, 수술 경과 기록 등)이 필수적이며,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소견을 받아 의료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한 실수와 이로 인한 손해(짝짝이 눈, 비대칭 등)가 입증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병원에서 환불을 조건으로 민형사상 소송 포기 및 악성글 게시 금지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요구한 점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단순 환불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정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서를 서명하지 않고 사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이를 문제 삼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료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공익성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험 공유가 아닌, 병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만을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현재로서는 의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의료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감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병원 측에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