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관련 상해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무고고소는 불송치 가능성이 커서 권하지 않습니다. 3. 결국 쟁점은 관계 당시 본인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증상이나 진료내용), 두 분외에 상대가 다른 사람과 관계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등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피고소,무혐의,무죄 성공사례 보유->문의주세요] 현재 성병 감염과 관련하여 상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핵심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② 본인이 감염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병 감염의 경로는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2018년 성병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면,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염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상대방이 감염된 원인이 본인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감염시킨 것 같지만 고의는 없었습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병 감염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가능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서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무고죄 고소는 경찰 조사 이후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찰 조사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무고로 고소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 이후가 될 것입니다. 2. 성병에 감염이 된다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상해 피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 역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을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3. 즉 성병 감염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또는 이전에 성병에 걸린 적이 있어 지금도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담자분은 어느정도의 인식 자체가 있었다면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4. 실제 상담자분에게 성병균이 있다 하더라도 무혐의는 가능합니다. 행위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토대로 사건은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이 과실로라도 이를 인식한 사정이 없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본건은 상담자분에게 균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치상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성병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아드님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원해 성병관련 고소가 이루어지므로 합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합의시도 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비슷한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아드린 바 있습니다. 조사단계부터 진술을 잘하셔야 하며 최근 병원 진료기록등이 중요합니다. 2.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가하자)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사건에서 일단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시고 고소장에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가 되셨는지 확인하시느게 중요하고, 그래야 그에 맞는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방어가 중요한 만큼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성병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처벌이 될까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소장과 관련 증거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병전염 관련해서 유사사례 전담팀이 적극 전담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성병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두루 실무를 진행하고 조력 드린 종합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3> 혈액검사 등 통해서 최근감염인지 과거감염인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고, 의사 소견서 등 진단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4> 혼자 고민하시면 안되고, 우선은 인과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되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5> 그 이후 합의든 피소대응이든 결정하고 대비하면 되니, 혼자서 감당마시고, 과실치상 부분도 미연에 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는 점, 통보 후 즉시 검사를 받았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세요. 2. ​무고죄 맞고소는​ 현 시점에서는 자제하고, 우선 본인에 대한 고소 건에 집중하여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증거 확보​: 2018년 성병 검사 결과, 최근 검사 결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법률 대리인​: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이나 유도 신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헤르페스와 같은 성병 관련 상해죄 사건은 의학적 증거와 감염 경로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우선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되,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은 신중히 하세요. 맞고소는 조사 후 법률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