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25. 2.5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 제프리달러 채권투자 사이트를 접하고 사이트 가입. 2000만원의 달러채권을 구매하였습니다.(법인계좌 입금)
다음날 성급히 투자한것 같아 고객지원팀에 이메일 보내 채권해지 요청을 하여 법인계좌(입금했던 계좌)에서  제 계좌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3. 14일경 은행에서 문자로 계좌 지급정지 되었다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제프리 달러 채권 피해자가 사기연계계좌로 지급정지 요청하여 정지하였다 합니다.
이의제기했으나 은행에서는 채권부존재 소송하라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여야 되는 건가요?
(투자금 해지 요청 이메일 등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무적으로 유사한 사안이 자주 발생합니다.

2. 지급정지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3. 여타의 방법은 모두 실효성이 없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소송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전반에 걸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금전적 실익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업무 등을 분할하여 조력을 제공받기를 권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민사소송 소장 작성 업무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계좌가 사기 연루 계좌로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해결하려면, 은행이 요구하는 채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투자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환불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우선, 채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해제 요청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며, 사기 연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 정식 진정을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거래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아람 변호사 · Answer

1. 우선 투자금 해지 요청 이메일 등 증거자료 첨부하여 은행에 정식으로 이의제기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2.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인이 입금 받은 돈이 거래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고 지급정지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송 전에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프리 투자사기는 유명한 투자사기 수법이어서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귀하 사안의 경우,
각종 투자 등 사기에 귀하 계좌가 연루된 것으로,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 귀하 계좌에 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정책상 귀하가 즉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다른 피해자)에게 그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 계좌에 묶인 돈 중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다른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귀하의 피해는 실제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해야 하여, 사실상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 당장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제시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투자금 해지 요청 이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투자에 대한 사기 연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최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소송을 하여야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 계속 중이여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시고 이의신청도 다시 제대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관련사건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한 사례가 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기 바라고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기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강한 변호사

- 사법고시55회 / 사법연수원 45기
-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담변호사
- 전) 중소기업벤처기업청 불공정거래 법률상담위원
- 전) 관악세무서국세심사위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025년 2월 5일 제프리달러 채권투자 사이트에 가입하여 2,000만원의 달러채권을 구매하셨고, 다음날 해지 요청을 통해 원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경 은행으로부터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으셨고, 이는 제프리 달러 채권 피해자가 사기연계계좌로 지정하여 지급정지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은 채권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했다고 하셨는데,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경우, 투자금 해지 요청 이메일 등 증거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 증빙, 해지 요청 이메일, 원금 반환 증빙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정지 해제 신청이 거부된다면, 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의뢰인님께서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정당한 거래였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참고인 조사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정당한 금원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 소명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