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자사기 후 피해금액을 제 돈으로 메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장방법에 따라 소송이 기각될 확률도 있으니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당근마켓 거래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통보받으셨습니다. ㆍ계좌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셨습니다. ㆍ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였고, 무혐의 결론이 날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무혐의 결정이 확정되면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음을 인정받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ㆍ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실제 회수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ㆍ특히 금융사기 사안은 복잡성이 높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결정문과 거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보이스피싱 3자 사기에 연루된 후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한 경우, 이후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미 금전을 사용했거나 반환 능력이 없을 경우 실질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변제한 금액이라면 이를 강제적으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