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가능성

Question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고소인의 동의없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 그대로 노출된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2021.03.30.경 상가 출입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피고소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동일한 법률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문서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각하 처분을 내린 이유는 피고소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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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추가적인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로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고소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각하 처분은 이러한 법적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2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그룹을 거쳐 현재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건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동법 제71조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한 행위는 비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귀하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법률을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제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의무 주체를 구분합니다.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유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의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의무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 소속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소인이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공개한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소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5. 결국,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유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에 항고하거나 민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파트너변호사

김진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여러 금지 및 처벌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조항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유출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자주 착각하는 부분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찰대 출신, 경찰 수사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 인증변호사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피고소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이 개인정보와 함께 공개를 통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해당 문서 게시가 고소인의 신용, 사회적 지위, 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거나 공개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고소인이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하였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사안 경찰의 판단은 정확해 보입니다 다만 해당행위는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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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불송치 각하 처분을 내린 이유도 피고소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특정한 행위가 형법상 다른 범죄(예: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공공질서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가 출입문에 게시된 행위는,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이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