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실형 확정 시 해외여행 제한 여부

1. 귀하의 상황에서는 캐나다 입국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라도 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TA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추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 여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국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여행 계획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성범죄로 실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담당 법원에 출국 허가 요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시에는 범죄 경력 관련 질문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성범죄 기록이 바로 캐나다 이민국에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캐나다는 특정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및 여권 정보를 통한 범죄 기록 조회는 일반적인 여행객에게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심사 과정에서 의심을 받거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경력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TA 신청 및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캐나다 대사관이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당연히 실형이 확정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기 때문에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집행유예가 된다면 해외여행 가려는 나라에 따라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고, 실효되면 여행 등은 문제없으나, 그 기간동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기 전에 다녀오시는 것은 출금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을 미루는 조치 또한 법적절차를 활용해 가능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비공개 검토 주시면 즉각 피드백 드려서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