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초범 인정 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과(휴대폰 유심대여, 대포폰 판매)가 있고, 이번에 코인거래소 통장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전과로 취급됩니다. 2. 벌금형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가능성 있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반성의 정도 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사회적 유대관계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재차 수사 통보를 받아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유심·대포폰)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통장 대여)은 법조문은 다르지만, 모두 범죄 인프라 제공 행위로 평가됩니다. 동일 범죄는 아니지만, 유사 범행 전력이 있어 초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은 있으나, 반복성·가담 경위·이득 여부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이재현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 알바몬, 세무회계사무소 서류 알바(실제는 현금운반) → 불송치(혐의없음) - 임장 알바 후 추가 알바 제안, 수억 원대 수표 전달 → 불기소(혐의없음) - 인스타광고, 작업대출 이체받은 현금 달러 환전 후 전달 → 불기소(혐의없음) - 작업대출, 골드바 상품권 구매 후 전달 → 불기소(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모두 금융 및 통신 관련 범죄로, 법적으로 유사한 범주에 속하지만, 각각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 벌금형이 비교적 가벼운 수준(300만 원, 500만 원)이었고, 이번 사건에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거나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재범이므로 벌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법원이 가중 처벌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려면 적극적인 반성문 제출, 피해 발생 여부 확인, 사건에서 본인의 역할이 소극적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사 선임 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