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가능 여부와 검찰의 탄원서 처리 과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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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가능 여부와 검찰의 탄원서 처리 과정

강제추행 고소 -> 경찰 불송치 -> 이후 국선변호사 선임하여 이의신청 ->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 경찰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 -> 검찰에 엄벌탄원서 제출 여기까지 진행했었는데 어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검찰에서 탄원서를 경찰로 내려보냈대요. 검찰에서 탄원서를 검토한 뒤 경찰로 내려보냈다는데 그냥 검찰에서 탄원서를 참고할 것이라는 것만 생각했지 경찰로 내려보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한테 경찰이 그래서 탄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는데 저야 당연히 예상 밖의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저도 경찰은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니 반려나 종결처리? 둘 중 하나라고 해요. 근데 어차피 보완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은 검찰에서 하니 탄원서 같은 건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게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경찰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일 중에 전화를 받은 거라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대충 느낌으로는, 이미 검찰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송치했던 경찰이니, 뭐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시키는 대로 보완수사했는데 변경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대로 종결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요. 물론 저도 경찰이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경찰에서 불복하려면 국선변호사도 있으니 재정신청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 검찰 결정도 안 나와서 검찰 항고도 당연히 못하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재정신청을 해보라고 했어요. 가능한가요? 검찰 불기소 결정 이후를 얘기해준 걸까요?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송치로 변경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최종결정권이 검찰에 있으니 탄원서에 대한 의견 추가해서 검찰로 다시 돌려보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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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탄원서를 검토한 뒤 경찰로 내려보낸 것은 추가적인 의견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이 이를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면, 최종 결정은 검찰이 내리게 되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에야 항고 및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재정신청을 해보라"고 한 것은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를 염두에 둔 조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검찰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린 후, 이에 불복할 경우 항고 → 기각 시 재정신청을 진행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송치로 변경된 것은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추가 검토를 위해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불기소 시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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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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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로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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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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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불복절차 전체를 다 진행하실 것을 마음먹으시면 좋겠습니다. 2> 이의신청 후 검찰의 처분에 따른 항고절차를 먼저 진행하실 수 있고, 이후에 재정신청 등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입장에서 불복에 대한 단계별 대응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불송치 이유서 등 검토받고 이의신청 등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4> 검찰 처분을 보시면서 검찰처분 이후에 재정신청 등 고려하실 사안이니, 구체적인 내용 등 현실적 자문 등 비공개로 돕겠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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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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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경찰에게 탄원서를 보라고 보낸 것 뿐입니다. 결국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검찰항고로 불복가능하고, 또 기각되면 그 때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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