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술먹던 도중 옆자리 사람이 제 옷을 가져갔습니다.
옷과 그 안에 있던 지갑과 각종 개인물품이 있어서 총 피해금액이 75만원정도 됩니다.
씨씨티비로 봤을때에도 그 가해자가 옷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있고
고의성이 명확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에 신고 했고 고소가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지갑도 없어 모든 업무도 못보고 약속도 취소를 했습니다
합의를 만약 가해자쪽이랑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사실 너무 괘씸하고 제가 그 이후에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고싶은데
500~700정도 생각중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절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합의금은 실무상 피해금액 + @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산정하며,
합의금이 과도할 시 포기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본 사안은 고의성이 명백한 절도 사건으로, 실제 피해액(75만원)과 부수적 손해를 고려할 때 200~300만원 선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500~700만원은 다소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 성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책임 검토
- CCTV에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난 절도죄(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 초범이라면 실형보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나. 피해액 산정
- 직접 피해: 의류, 지갑, 개인물품 등 75만원
- 간접 피해: 카드/신분증 재발급 비용, 업무차질, 약속취소로 인한 손실
- 정신적 피해: 일상생활 지장, 스트레스 등

다. 결론
- 합의금은 직접 피해액의 2~3배 정도인 200~300만원이 현실적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상호 수용 가능한 금액 제시 필요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해당금액은 너무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보입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므로, 최종적인 합의금액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권준성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술자리에서 타인이 귀하의 옷과 지갑, 개인물품을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CCTV에 고의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75만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액, 가해자의 태도,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귀하가 언급한 500~700만원은 실제 피해액(75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실제 피해액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피해액의 수배에 이르는 합의금은 다소 과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지갑 분실로 인한 업무 차질, 약속 취소 등의 간접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을 위해 실제 피해액, 카드재발급 비용, 업무 차질로 인한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창주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말 그대로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 법률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도여야 합의가 성사될 수 있겠죠.

합의의사, 합의금 지급능력, 피해물품 반환 여부, 가해자의 정상관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사견으로 500만 원은 다소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 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면,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밖에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이 정도 사안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모쪼록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길 바라고,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