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생활 중 에브리 타임 저격글 고소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랑 제 친구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살고있습니다. 첫 기숙사 생활이라 부족한게 많아요 그래서 시끄럽게 해 에타에 저격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신 안그러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속상한 일이 생겨 친구와 살짝 언성이 높아져 많은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건 저도 제 친구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하고 있는데 에타에 저격글은 뚱땡이, 멸치, 뚱땡년, 등등 시끄럽게 하는것과는 다른 내용들을 포함해 저와 친구를 욕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욕한 부분을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관련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타에 키링 달고다니는애, 103호 뚱땡년 등등 저희들을 칭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

권준성 변호사 · Answer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의 외모 비하 표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103호 뚱땡년" 등의 표현은 특정 호실을 지목하여 거주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키링 달고다니는애" 등으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외모를 비하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뚱땡이", "멸치"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모욕적 표현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게시글 캡처본, 본인이 특정되었다는 정황 증거(키링 소지 여부, 거주 호실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브리타임은 익명 서비스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적 대응 전에 기숙사 관리자나 학교 측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에타에 게시된 외모 비하 표현은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103호 뚱땡년"과 같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고소를 위해서는 에타 게시글 캡처본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에타 운영자에게 IP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 특정이 필요합니다.

4. 법적 대응 전에 에타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글 신고 및 삭제 요청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소음 문제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