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게임 내에서 특정 플레이어에게 한 발언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무덤에 계시잖아요"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채팅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게임 채팅방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만으로도 특정인을 지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해당 게임 커뮤니티 내에서 그 캐릭터의 실제 사용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면 훈방 조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도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 중이라도 타인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 중 감정 조절과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