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민사 소멸시효 및 답변서 작성 가이드

Question

2020년2월에 인터넷방송 bj에게 일회성우발적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 ,당시  기소유예가  나왔는데요 ,250106에 소장을 받고 답변서는 일단 간결하게
(청구취지 내용작성, 원인답변- 추후제출하겠습니다) 로 내고  변론기일이 4월1일 로 나와서
자세한 답변서내용을 추가하려는데요 
저번에  전화상담을 한번했는데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걸 강조하라는데
오늘 다시 인터넷찾아보니 모욕죄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걸 본거같은데  답변서에 해당내용을 첨부하는게 맞는건지아닌건지 확신이안서서요 .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 작성 시 소멸시효 주장은 적절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와 형사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귀하께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입니다.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경우, 적극적, 그리고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국가수사본부/대형로펌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2020년 2월경 있었던 모욕 행위로 인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며, 설령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2020년 2월 당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3년이 지난 2023년 2월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는 형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전문 김상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