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가이드

Question

1.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꼭 경찰청에 올라온 양식과 테두리를 이용해서 써야하나요?  아니면 앞의 양식만 순서대로 쓰고 테두리는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될까요?

어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이 경찰청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과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2. 이의신청서 분량이 a4용지 3페이지가 되는데 길게 작성해서 써도 괜찮을까요?

3.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판례 전체를 이의신청서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현 사건과 겹치는 부분을 비교하며 서술해도 괜찮은가요?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중요부분에 빨간색 표시같은걸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전부 검정색으로 해야하나요?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이의 신청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고소장 내용과 큰 차이 없이 다시 작성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3.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예상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에 있어 형식적인 제약은 크지 않습니다. 내용의 논리성과 설득력이 가장 중요하며, 분량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주장과 증거 제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양식 및 형식 관련
경찰청 양식은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유란에 '별지 참조'라고 기재하고 상세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4 3페이지 분량은 적절하며, 중요한 것은 논리적 전개와 증거의 설득력입니다.

나. 판례 인용 및 강조 표시
판례는 현 사건과 관련된 핵심 부분만 발췌하여 인용하되, 논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 부분은 굵은 글씨나 밑줄로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색상 표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결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되,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판례 인용이나 법리 구성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보다 효과적인 이의신청이 될 것입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경찰서 양식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꼭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서식을 꼭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이의신청 이유란에는 별지 참조라고 쓰시고, 별지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2.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의 논리가 설득력 있느냐와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느냐일뿐, 분량은 관계 없습니다.

3. 판례를 원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판결문 전부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 전문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 전체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췌하여 원용할 경우 판례 본래의 논지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꼭 한 번 쯤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4. 색상 표시하여도 무관합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는 불복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의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홀로 진행하여 사실상 한 번 있는 고소 절차를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이후의 검찰 항고는 이의신청보다 인용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진행하시되, 진행을 하신다면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원 변호사 드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형사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관하여 이를 반박하는 이의신청서 제출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이의 신청서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이창주 변호사 · Answer

1.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두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반드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2. 이의신청서가 A4 3장 분량이라면 그리 길지 않은 편입니다.

3. 판례 전체 부분을 인용할 필요는 없으나, 본문에서 일부만을 인용했다면 가급적 별도의 참고자료로 판결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4. 빨간색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나, 가급적 볼드나 밑줄 정도로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의신청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보니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