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글 협조 가능성

해외 SNS 기업이 마약 판매글과 관련해 협조하는 방식은 각 기업의 정책과 법적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마약 판매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당 게시물이 실제 범죄와 연관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수사 기관의 요청에 대한 협조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단순 게시글만으로는 범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 정황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협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며, 국가 간 사법 공조를 통해 계정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해외 SNS 기업이 내부 정책과 관련 법에 따라 협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 혐의 : 기소유예 -구글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 구매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 : 무혐의(불기소) -비트코인으로 대마 구매하여 투약한 혐의 : 기소유예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 구입 시도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구글 검색 후 가상화폐로 대마 구입해 흡입 - 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 - 기소유예(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