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관련 질문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종료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범행의 경위와 미수라는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형을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종 전력과 특히 집행유예 종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초범과는 달리 양형 사유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변론 전략을 세우고,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현재 상황에 맞추어 가능한 감형 요소를 찾아 명확하게 법원에 전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거나 감형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양형자료 준비와 법정 변론의 질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다루어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향과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더욱 맞추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수이기 때문에 합의 한다면 벌금형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인지, 2024년 당시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이미 도과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말하시는 것은 누범 같은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대방이 있다면 합의를 하고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3. 카촬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현재 2019년 집행유예를 받은 후, 2024년 동종 범죄(미수)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미수범이라는 점과 양형 사유(반성, 피해 없음, 재범 가능성 낮음 등)를 최대한 강조하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강력한 변호 전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최대한 선처를 위해서 지금부터 포기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수사 재판 모두 양형 성실히 준비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등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있으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 수사부터 협조 양형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 피해자분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고소취하 등도 적극 노력해야 하고 양형조건 충족을 위한 양형서류 등 일체 정보제공 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1.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 종료 후 3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유예의 실효" 개념과 다르며, 새로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재량 문제입니다. 즉, 법원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기소된 범죄가 "미수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법정형이 낮아지고,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이수 등 감경 요소가 많을 경우 법원이 형을 다소 낮게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어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 3.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집행유예 선고의 경위, 이번 사건의 구체적 사정(미수 여부, 반성 노력, 피해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감경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일한 목표는 구속을 면하는 것이 되어야할 것이구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종 케이스를 바탕으로 꼼꼼히 가이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주저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범죄전담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