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와의 동거 문제로 피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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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와의 동거 문제로 피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1. 23년 3월경부터 24년 5월말까지 동거를 하던 전여자친구(이하 K로 표기)에게 짐반환 문제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년 5월말 다툼중에 K가 칼을 들어 위협했고 제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해 경찰 및 법원을 통해 '임시조치'로 격리되었습니다. 3.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고 했으나, K는 사과는커녕 격리된 다음날 바로 집을 찾아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챙겨가겠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거절했고, 이후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어 본가가 있는 K는 집에 들어오려는 시도는 직접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로만 짐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4. K는 취업준비생으로 무직자였기 때문에, 제가 K의 돈을 빌려 투자해 추가수입을 얻고 K는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4. 한 달쯤 흘러, 저는 여전히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으나 그냥 K의 짐을 돌려주려고 헀습니다. 그런데 K는 화물차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 관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래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것들을 본인 것이라고 한다든가 하여 제가 거부했습니다. 채무 관계는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5월말 K가 이후부터는 K도 월세의 일부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K는 협의를 하기보다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24년 10월경 자세히 조사받고 진술했습니다. 5. 저는 종결될 줄 알았으나 2월 13일쯤 검찰로 송치, 3월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되었고, 조사했던 경찰관이 '보관 중'인 짐의 사진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진술은 충분히 했지만, 송치결정을 예상 못 했기에 그때 자료를 간추려서 냈기에, 경찰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원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동거 전 K의 것이 분명한 짐에 대해서는 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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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에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며, 핵심은 K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권리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충분히 했더라도,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K와의 금전 거래, 생활비 부담 문제, 짐 반환 요청 등의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① K의 물건과 본인의 물건이 혼재된 상황이었으며, ② 일부는 반환할 의사가 있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횡령의 고의성이 약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K의 물건 중 명확하게 본인 소유가 확실한 것들은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K와의 분쟁이 단순 민사적 다툼에 가깝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경찰 보완수사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요청하고, 증거 자료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태도에 따라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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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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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현재 보관 중인 K의 짐을 정리하고, K의 소유가 명확한 물품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동거 기간 중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 K가 주장하는 물품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 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의도적인 횡령이 아닌 정당한 재산권 분쟁이며, 악의적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 원만한 해결 의사 표명,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선고(횡령)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횡령)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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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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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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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 성립 여부는 상대방의 물건을 질문자님께서 의도적으로 돌려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합의 실패나 비용 분담 등 협의 과정의 갈등으로 인해 반환이 지체된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물건을 반환할 의사가 있고, 분쟁 당시 비용 문제 및 소유권 다툼 등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로는 현재 경찰의 보완수사 단계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 및 추가 진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실제 물건의 보관 현황과 반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려 하므로, 지금이라도 보관 중인 물건의 사진을 철저히 촬영하여 제출하고, 짐 반환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사실을 문자나 통화 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질문자님이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갈등 경위, 비용 문제 협상 과정,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 등 구체적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사건의 혐의점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추가로 문의해 주시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추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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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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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작성자님이 공동생활 중에 생활비를 부담하여 해당 물품들을 구매했고,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충분히 기소유예로 방어 가능해 보입니다. 3. 횡령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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