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와의 동거 문제로 피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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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와의 동거 문제로 피소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1. 23년 3월경부터 24년 5월말까지 동거를 하던 전여자친구(이하 K로 표기)에게 짐반환 문제로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년 5월말 다툼중에 K가 칼을 들어 위협했고 제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기까지 해 경찰 및 법원을 통해 '임시조치'로 격리되었습니다. 3.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면 넘어가려고 했으나, K는 사과는커녕 격리된 다음날 바로 집을 찾아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챙겨가겠다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거절했고, 이후 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더 악화되어 본가가 있는 K는 집에 들어오려는 시도는 직접 하지 않았고 문자나 통화로만 짐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4. K는 취업준비생으로 무직자였기 때문에, 제가 K의 돈을 빌려 투자해 추가수입을 얻고 K는 취직할 때까지 생활비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4. 한 달쯤 흘러, 저는 여전히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으나 그냥 K의 짐을 돌려주려고 헀습니다. 그런데 K는 화물차 비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몇달 후 채무 관련되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래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것들을 본인 것이라고 한다든가 하여 제가 거부했습니다. 채무 관계는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5월말 K가 이후부터는 K도 월세의 일부분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으나 K는 협의를 하기보다는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24년 10월경 자세히 조사받고 진술했습니다. 5. 저는 종결될 줄 알았으나 2월 13일쯤 검찰로 송치, 3월에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이 되었고, 조사했던 경찰관이 '보관 중'인 짐의 사진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진술은 충분히 했지만, 송치결정을 예상 못 했기에 그때 자료를 간추려서 냈기에, 경찰에 추가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6.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원합니다.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동거 전 K의 것이 분명한 짐에 대해서는 돌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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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므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현재 보관 중인 K의 짐을 정리하고, K의 소유가 명확한 물품은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동거 기간 중 경제적 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 K가 주장하는 물품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다투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가 진술 기회를 요청하여 의도적인 횡령이 아닌 정당한 재산권 분쟁이며, 악의적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제출, 원만한 해결 의사 표명,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선고(횡령)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횡령)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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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작성자님이 공동생활 중에 생활비를 부담하여 해당 물품들을 구매했고,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충분히 기소유예로 방어 가능해 보입니다. 3. 횡령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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