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직장인의 지급명령 이의제기 후 답변서 작성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2019년에 저희 부모님께서 건물을 사서 식당 사업을 시작 하였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신탁회사 껴서 부동산 담보로 구매하셨고 금액은 10억에 거래하였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사업은 망하고 지금 건물은 그 뒤로 방치중에 있습니다.
3월 6일 대출해준 은행에서 지급명령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 왔습니다.
금액이 금액인지라 도저히 갚긴 어렵고…
부동산 매각도 안되고…
금액도 커서 개인 회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3월 14일 자로 이의제기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답변서는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이후 개인 회생 신청 예정이라 시간을 좀 벌고 싶습니다.
조언를 부탁드립니다…

추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답변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단순히 "부동산 매각 후 지급"만을 기재하는 것은 답변서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변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답변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
-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사업 실패 경위
- 담보 부동산의 현재 시세와 매각 노력 진행 상황 
- 현재 소득과 다른 채무 상황
- 개인회생 절차 준비 중이라는 사실

변제 계획 제시
- 부동산 매각을 통한 변제 계획
- 매각 예상 시기와 방법
- 매각 전까지의 분할 상환 가능 여부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 계획

전문적인 답변서 작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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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채무변제계획 등을 기재한 답변서 제출 등 변론활동이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채무 해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함께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사유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현재 소득 상황, 부동산 매각 노력과 어려움 등을 포함하세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시간은 확보되지만,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계획이라면 답변서에 이러한 의사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억대 채무는 개인회생 한도에 포함되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부동산 처분과 개인회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과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채무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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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심층 상담이 필요하니, 전문가와 상담 예약 후 세부적인 진행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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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은 간편한 독촉절차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질문자께서 은행에 돈을 줄 의무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인데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변제를 못한 것이니 은행의 금전지급청구에 항변할만한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금전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그 지급시기를 좀 미루고 싶다는 것이 되겠지요.
법률적으로 정당한 항변은 아니나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수 밖에 없을 듯도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1. 우선, 이의제기를 하셨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답변서를 요구한 상태인데, 답변서에는 단순히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는 내용만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지급의사가 있다는 내용만 기재하면, 변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즉시 변제가 어렵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변제를 계획 중이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원에 추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채무 변제 방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총 채무 규모가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소유주 명의가 본인이므로, 건물 처분 가능성 및 변제 능력 여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각 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것이 개인회생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회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급명령을 무작정 인정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면서 개인회생 절차도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한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문일식 변호사 · Answer

1. 은행에서 질문자님께 지급명령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시다면, 답변서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담보인 부동산 매각 후 지급하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금적인 어려움으로 그럴 수 밖에 없음을 표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 담보채무는 15억 미만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에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현재기준 신용대출은 10억미만, 담보대출은 15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일정금액 이상의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불능 또는 변제불능의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변제불능상태에 있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대응논리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중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