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시 벽지 배상 관련 상담

Question

제가 처음 월세로 입주햇을때 벽이 갈라져잇긴 햇엇던거같고 사진을 찍진 않앗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끄고 살다가 겨울이되니 도배 시공 문제인지 벽지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낫고 어차피 벽지는 소모품이니까 신경안쓰고 살앗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도퇴실 하면서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해야할것같다고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의로 파손한것도 아니고 시공문제처럼 보이는 들뜸인데 증거사진이없다고 제가 부담해줘야되나요?? 아 그리고 벽에 머리 기대서 생긴 머리기름 자국도 배상해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월세는 배상안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중도퇴실이라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약 1년가까이 월세 살앗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파손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할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머리기름 자국은 다소 논란이 되겠지만, 배상을 할 만큼의 손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따로 배상해야 할 품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를 하시되 따질 것은 따지시면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 서울대 법학박사 / 대한변협 등록 민사 형사 전문변호사

문석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시간이 지남에 따른 통상적인 손모의 경우에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2. 통상적인 감가 손상이 아닌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따른 특별한 손상이라는 점은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지 들뜸이나 얼룩 문제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퇴실하는 것이라면 중도퇴실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법적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