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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부상 피해와 관련한 형사민사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축구경기 중 상대가 후면에서 푸싱 및 스탠딩 태클 파울하여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몸싸움이나 볼 경합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갑자기 공을 소유하고 있던 저에게 상대가 도전하여 공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전치 7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수술하며 병원 직접비 900만원 지출, 결근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있습니다. 추후에 나사 제거 수술을 2번 더 해야합니다. 경기 영상은 확보해두었으며 필요시 진술서 작성해줄 수 있는 저희 팀원도 있습니다. 경기는 어떤 대회도 아니고 경쟁성이 전혀 없는 순수 여성 생활체육 친선 경기였으며, 별도 심판 없이 각 팀에서 심판을 돌아가며 보았습니다. 유니폼이나 신가드도 갖추지 않은, 즉 이 정도의 파울이나 부상을 각오하고 경기에 임할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팀에게 상황을 고지하고 사과와 치료비 일부 부담을 요청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 했으나 상대팀에서 거절했고 사고 일주일 후에 내용이 모호한(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사과문만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아는 정보는 소속팀과 이름 뿐입니다. 연락처나 주소 등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여 민사 소송을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형사 소송을 먼저 진행하면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민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100%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민사에서 일부라도 받아내고 싶고, 가능하다면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제 돈과 시간과 마음을 써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의지는 있는데 절차와 승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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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인 가격이 아니라 공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에서 예상할 수 있는 충돌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플레이로 인해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민사 소송에 필요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합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 경기 영상과 증언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 수술비, 향후 치료비, 일실소득(결근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전치 7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고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우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확보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경찰이 상대방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합의 시도가 있을 수 있어 민사적인 해결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소송 의지가 확고하시고,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법적 절차와 대응 방향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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