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중 임대인의 무단 침입에 대한 대응 방안

Question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 침입이나 점유할 경우에는 112에 신고할 수 있나요?

김전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차등기설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임대차등기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점유권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 성립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점유하려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 출동 시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점유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을 수 없으며, 점유를 되찾으려면 강제집행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강제로 점유하려 하거나 점유를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CCTV, 녹음,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두면 경찰 신고 및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인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진행 중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의 점유가 인정되는 상태이므로, 임대인의 무단 침입은 불법입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부동산 점유중이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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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임대차등기설정 진행 중이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점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부동산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점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