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대한 경찰조사 상담

현재 경찰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며, 도박 금액이 크다면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1항)보다는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고 "처벌할 수도 있고 종결할 수도 있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섣불리 자수하거나 추가 진술을 하기보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도박 금액 및 횟수, 관련 정황을 정리하고 반성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벌금 낼 형편이 어렵다면 생계형 사정(경제적 곤란, 가족 부양 등)을 고려한 선처 요청도 가능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연락은 삼가고 출석 요구가 오면 법률 상담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베팅 중 경찰에 적발되며 상습도박 혐의 – 기소유예 - 핸드폰으로 생활관에서 고액의 인터넷 불법도박 한 군인 - 군형법(도박죄) 벌금형 - 불법 스포츠토토 고액 베팅하여 수십 차례 반복하다 적발된 의뢰인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