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피부과 보험사기 수사중,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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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피부과 보험사기 수사중,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 23년 9월쯤 안과에서 인스타를 통해 안구 건조증 치료를 협찬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고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조증이 심해 근무때 인공눈물을 달고 사는 상황이라 눈 상태가 어떤 지 진단부터 받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를 담당해서 병원을 소개시켜주는 분이 설명해주셨고 안구 건조증 레이저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10회에 200만원 패키지가 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페이커라는 유명한 게이머도 다니는 실력 좋은 안과라고 사진도 보여주신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에게 200만원은 할부를 해도 부담이라 말씀 드리니 실비 들어놨으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성형외과도 같이 하는 병원이니 특별히 피부 관리도 서비스로 넣어주겠다 라는 말에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10월쯤 부터 치료를 시작하였고 순서는 안구건조증 레이저 치료-피부관리 서비스-원장님 진료(상태체크)등을 하고 진단서 받아 실비 청구하는 순이었고 안구 건조증 치료에 필요한 인공눈물과 싸이시스도 처방 받아 같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치료하면서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마지막 10회차 서비스로 받았던 피부관리 뒤 완전히 뒤집어져 치료는 끝났지만 피부 복구 관리를 받아야 해서 이건 따로 비용 지불이나 실비 청구 없이 병원 과실로 한달을 더 치료 받으러 내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완전히 잊고 있다가 서울경찰청 형사님께서 이 관련 보험사기 수사중이라 확인할 게 있어 연락 달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인 지 너무 놀라서 안과측에 문의하려 했는데 사라진 병원이라고 나오네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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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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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를 기망하겠다는 고의가 없는 사안이고 보험사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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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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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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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기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위와 같이 확정적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집행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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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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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험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과 협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치료 과정에서 받은 진료와 실비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한 실비 청구가 정당한 절차였다면 보험사기와 관련된 혐의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병원이 사라졌다면, 진료 기록이나 치료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수사에 협조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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